베네수엘라 줄쯤이야 : 폐화(Demonetization)

2016년 11월 8일 미국대선 중 인도의 총리 모디는 깜짝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500, 1000루피 발행지폐(denominated bill)을 신권(500, 2000루피)으로 교체를 하고 그 교체 가능 기간은 연말까지로 한정했으며 한번에 교환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해서 그간 '블랙 머니'로 불리던 집에 쌓아둔 돈을 은행에 예치하게 만들고 있음. 인도의 이번 화폐개혁 정책은 바람직한 동기인 불법적 행위(탈세 등)를 통제함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실행방법(현금 거래에 대한 의존(90%정도)이 큰 데 반해 갑작스럽고 짧은 기간에 준비없이 진행되는 것)의 결합으로 경제적 비용을 치루고 있음.

(이 비용은 어떤 시각으로는 불필요할 수 있는데, 인도의 경제상황과 달러의 강세로 루피가 받을 수 있는 압력을 해소하는데는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적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런 정책의 문제점은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것.

2016-12-28, 인도 모디 총리 '부패'잡으려다 서민 잡을라

   

언젠가 독립운동가를 못 알아본 연예인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 내던 이들도 있었고 옹호해 주던 이들도 있었음. 개인적으로는 새로 알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 알게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음.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벌어들이는 돈은 원화인데 100원과 10,000원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임. 심지어 한시간을 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1,000원과 5,000원의 퇴계, 율곡선생 그리고 50,000원의 신사임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임. 그것도 현대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는 상당수가 실패할 것이라 생각되며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본인도 이 글을 쓰면서 검색해 보면 될 것인데 그리 쉽게 손이 가지는 않는데... 왜일까? 새로 알면 되는 것인데... 500원짜리 학은 또 왜지? 알고 싶음 보다 귀챦음이 '무지(식)'보다는 앞서는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인가? 

Demonetization(폐화)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이유로 일어나는데 특정 지폐가 사용되는데 있어서 인기가 없거나 최근에 많이 보이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디자인을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또 국가나 민족의 영웅에 명예를 부여하기 위해 폐화와 신권 발행이 일어나기도 함. 유로에 새로 가입하면서도 신규 유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국가의 화폐를 도태시키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음. 미국에서도 1969년 500달러 이상의 지폐(이곳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음)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가장 최근에는 ECB가 500유로 지폐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있음. 이런 고액권의 폐지는 세금 회피, 부패, 마약, 테러 등 불법적인 행위에 고액권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이고 중앙은행들은 이런 불법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음. 물론 이런 고액권이 많이 있으면 있을 수록 쌓아두기 편하고 이는 중앙은행 낮은 이자율 정책이 먹힐 가능성을 줄여 주기 때문이기도 함.

위의 이유에서 폐화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폐화 과정은 상당기간의 준비를 거쳐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심지어 구권이 완전히 화폐발행자인 통화당국의 손에 들어올때까지 진행하기도 함. 그러나 인도는 그렇지 않고 아주 짧은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기도 함.

바로 앞의 "비트코인"에 대한 글에서 베네수엘라가 이름을 올렸는데 자국 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기때문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의 속성상 가치 보존이 쉽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고자 했었음. 베네수엘라 주식시장도 이를 보여 주고 있음. 아래 챠트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음.

2015-07-13, The country where stocks are up 300%, and no one's cheering

2016-11-02, Venezuela is in trouble, and it only seems to be getting worse

베네수엘라는 이미 2015년 인플레이션 공식 발표를 접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차베스 정부가 끝나고 마두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짐을 나타냈는데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유가하락으로 그간 쌓였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과는 다르게 베네수엘라는 위기의 조짐이 그 이전에 나타났음. 볼리바르의 약세 원인이 정부의 지출에 있었고 정부는 세수로 감당하지 못할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기업들(또는 서방 언론들)이 정부를 몰아 세웠는데는 이것이 배경에 있기 때문임.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들이 창고에 쌓아 놓고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자부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때부터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기업들이 조금 조금씩 풀어 놓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음.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자 결국 가격 통제와 식료품에 대해선 정부가 분배하고 나섰음. 이제 배급의 줄이 생긴 것. 그 와중에도 군대는 배급과정 부패로 해외뉴스를 장식하고 있음.    

2016-12-30, What happened when Venezuela outlawed its own currency

2016년 12월 11일 마두로는 100 볼리바르 지폐 회수를 선언하고 단지 10일의 기한을 가지고 신규로 더 높은 액면의 500 볼리바르 지폐 등으로 20,000 볼리바르까지 교환가능하게 했음. 인도의 정책을 그대로 흉내 낸 듯한 이번 화폐 개혁은 인도의 준비 부족보다도 더 심한 준비부족 속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베네수엘라는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더 엉망으로 할 수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인도와 베네수엘라의 공통점은 많은 국민들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현금을 통한 거래를 많이 한다는 것임. 인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또다시 은행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어야 했고 신권을 교환해 주어야 할 ATM은 구권을 내어주고 있다고 함. 2017년 1월까지 신권 교환을 연장하는 아량을 마두로는 베풀고 있음.

차베스가 세워놓은 통제라인(자본 통제)에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일이 과도한 화폐 발행을 중지하는 것이고 정부의 지출을 통제해 재정적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음. 마두로는 11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최저임금을 40%(최근 올린 것을 모두 합하면 400%) 올렸는데 IMF는 베네수엘라가 2016년 -8%성장과 481.52% 인플레이션을 보일 것이라 보고 있으며 2017년에는 1,642%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음. 

허둥대는 정부...뭔가 익숙한데! 기초예산 집행도 없이 추가 예산 편성 요구도 그렇고... 그냥 귀챦아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맘에 안들어 하는 것일뿐.